전력시장 판매 민간 개방 국회서 ‘뭇매’

2016년 06월 29일(수) 08:50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27일 에너지자원 분야 산업위 업무보고서 여야 의원들 비판 집중  조환익 한전 사장 “판매시장 개방 국제적인 추세”라며 답변 회피

전력 판매시장의 민간 개방에 대한 국회의 여론이 좋지 않아 향후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에너지·자원 관련 소관기관 업무보고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력시장 판매부문이 민간에 개방되면 전기요금 인하보다는 인상요인이 크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건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산업부 업무보고에 이어 또 다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실패를 언급하며, “2009년 맥킨지 보고서와 2015년 한전 경제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경쟁 도입 이후 오히려 효율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며 “판매경쟁도 민간 기업에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한전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전력판매 시장을 개방한 많은 국가들에서 요금 인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양한 상품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해도 전력가격이 오히려 높아진다고 하면 이미 품질 좋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판매 경쟁에 따른 편익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가 당초 수립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일정만 봐도 도매시장부터 개방한 후 소매시장을 개방하고, 연료비 연동제와 전압별 요금제로의 변경 등 선행조건이 있다”며 “무리하게 시장을 개방하느니 차라리 전기요금 체계부터 손보는 게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과거 석유와 가스 부문의 경쟁체제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 공기업 독점에서 대기업 위주의 과점체제로 바뀌는 것만 달라질 뿐 실제적인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전력 판매시장도 2009년부터 전경련이 개방을 요구해서 이번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에 포함됐지만, 결국 대기업들과 우량고객에만 혜택이 돌아갈 뿐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요금인상의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도 대부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유기준 의원(새누리당)은 “전력 판매 시장 개방 정책의 포커스가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고 민간사업자의 시장 진입만 용이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연혜 의원(새누리당)도 “일본의 경우만 봐도 민간 기업들의 진출이 예상보다 미미하고, 기존 전력회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아 현격한 가격 차이가 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신규 업체를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겉으로는 거창하게 기능조정이라고 하지만 실제 개방 후에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조환익 한전 사장은 극도로 말을 아꼈다.

조 사장은 “OECD 국가 중 판매독점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밖에 없어 단계적 개방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전력시장은 공공성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민간기업에 과도한 혜택을 줘서는 곤란하다. 이들이 우량고객 위주의 사업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