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타당성 결과, 내달 중 공개

기재부, 중간보고 실시…분석기준 의견차 좁히는 과정
 
전기신문/ 2015년 01월 07일 10:24:32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2013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사전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내달쯤 나올 전망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위탁해 진행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내달 쯤 공개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선정하고, 5월쯤부터 본격적인 경제성 분석을 시작했다.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으로 확산사업이 선정된 지난해 4월 빠르게 내부조사위원이 구성돼 사전검토를 추진했고 외부조사위원 역시 다음 달 확정되면서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역시 11월쯤이면 검토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예상과 달리 조사 마무리가 늦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최근 KDI로부터 확산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편익분석과 비용분석을 따로 진행한 탓에 정확한 BC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정확한 분석과 외부 개입을 막기 위해 상호 간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KDI가 수립한 분석기준과 정부가 예비사업자를 선정하며 분석한 경제성 기준 간 차이를 줄이고,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내달 중에는 최종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당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올해 예산안에 기재부의 반대로 포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다소 미뤄지게 됐다. 아직 예비타당성도 통과하지 못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한다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이 기재부 측의 입장이었다.
업계는 이 같은 결과에 실망스럽다는 심경을 내비치고 있다. 무엇보다 이미 MOU를 체결한 지자체나 사용자들의 실망이 크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의 전 모델이었던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구축사업을 2012년에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거점지구 구축사업을 지난 2012년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14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지난해 추진됐어야 할 거점지구 구축사업도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으로 이름을 바꾸며 2015년으로 다시 늦춰졌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수차례 시장창출이 미뤄지며, 사업추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확산사업 예산이 포함되지 못한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곳도 적지 않다.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2~3개 예비 사업자를 선정해 우선 사업을 시작하고, 점차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실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8개 컨소시엄 모두를 예비사업자로 낙점하면서 업계의 의문을 산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처음 계획대로 2~3개 컨소시엄만 선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다면 이처럼 결과가 늦게 발표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판단을 잘못해 사업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산업부는 오는 2월 중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만큼 업계의 불만을 풀어줄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업계가 요구하는 추경 등 대안은 당장은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선 KDI의 분석결과가 발표되는 일이 우선”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토대로 업계의 불만을 풀어줄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나중에 부실을 막기 위해 검토를 꼼꼼히 하는 게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