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최종편집일자: 2015-02-06 14:19:25 위대용 기자 (wee@electimes.com)
스마트그리드가 제대로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계절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국내에 스마트그리드 보급이 추진된 지 수년이 흘렀지만 실증사업은 제주도에서 진행한 게 전부다. 제주도 실증사업이 끝난 2013년 5월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실증사업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9000억원 규모의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당초 올해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내년으로 지체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마저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확산사업이 추진되면 그때 숟가락을 얹겠다는 의도인지 별도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거의 없다. 물론 지자체의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기에는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주도 실증사업을 통해 이미 사업성은 어느 정도 검증을 마쳤다. 제주 실증사업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평가결과는 ‘보통’으로 4단계 평가기준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사업성이 크게 좋진 않지만 그렇다고 낙제점도 아니다. 정부 역시 이를 바탕으로 확산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설사 예산이 부담된다면 소규모로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미니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준비 중이다. 한 지자체에 따르면 약 40억원을 투자하면 시장, 대학교 등에 스마트그리드 보급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40억원도 투자를 못하는데 보급사업이 하고 싶긴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금처럼 눈앞의 이익을 계산하다가 스마트그리드 보급사업이 영원히 연기될까 우려된다. 실제로 확산사업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민간기업들 중에는 확산사업이 연기되면서 관련 부서가 없어진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그리드 보급 의지를 부추기지는 못할망정 꺾어서야 되겠는가. 진정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의지와 확신이 있다면 확산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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