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우선조달제품 적용금액 확대된다.

 전기 신문/ 2015-01-28 09:25:13 
 윤정일 기자 (yunji@electimes.com)  
 
중기청‘2015년 업무계획’발표...기존 2.3억원서 2.1억원으로
MAS 2단계 경쟁 시 다량납품할인율 상한선(10%) 신설

정부가 중소기업 우선조달제품의 적용금액을 기존 2억3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낙찰자 선정방식도 변경한다.

또 중소기업제품의 가격보장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에서 다량납품할인율 상한선을 10%로 설정한다.

중소기업청은 26일 올해 중소·중견기업 육성·지원방안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계획은 ▲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 정착 ▲견고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회복 ▲현장체감형 중소기업 행정구현 등 4대 추진전략과 13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이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다.
중기청은 우선 올해 6월 중기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 T/F’를 구성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입제한 규제개선 등을 포함한 ‘기술개발제품 구매확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의 구매실적을 분석해 올해 기간이 만료되는 중기 간 경쟁제품(207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품목(123개)의 재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2억1000만원 미만 물품의 입찰방식을 최저가낙찰제에서 적격심사 방식으로 개선하고, 중기제품의 가격보장 차원에서 MAS 2단계 경쟁 시 다량납품할인율 상한선(10%)을 신설키로 했다.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구매제도 위반 공공기관장과 중소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추진되고, 공공구매제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청구제도’도 신설된다.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3만924개 중소기업에 대한 전수조사(2015. 7~10월)를 통해 위장 중소기업을 퇴출시키는 조치도 시행되며, 여성이 소유 또는 경영하는 기업을 ‘여성기업’이라고 규정한 여성기업 범위도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 개정, 위장 여성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벤처·창업생태계 정착을 위해 기술창업자 5000명을 양성하고, 서울 강남 일대에 ‘하이테크 창업캠퍼스(가칭)’를 신규로 조성해 구로(IT벤처), 판교(글로벌 벤처) 등과 함께 벤처·창업 3대 클러스터로 육성키로 했다.

벤처업계의 자금지원을 위해서도 2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정책펀드를 확충키로 했다.

창조혁신제품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서는 방송, 인터넷, 모바일, 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유통플랫폼’을 구축하고, 행복한 백화점 등 14개 정책매장을 활용해 창조제품 1만개를 발굴·입점시킨다는 전략이다.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현지 내륙지역 중심으로 수출인큐베이터를 확대하고, 중기지원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고용창출 역량이 뛰어난 고성장 중소기업을 발굴, 수출마케팅과 R&D 등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해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도 올해 6월 중 시행된다.